[현장연결] '수도권 공략' 이재명, 1인 가구 고충 청취…일문일답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인 가구의 고충을 청취하며 수도권 청년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혼자사는 시민들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고충을 듣고 맞춤형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.<br /><br />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]<br /><br />결국은 모병제 문제는 기존 병력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모병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합치면 예상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조 원대가 추가되면 될 것 같다.<br /><br />그런 의견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간부급은 간부급대로 또 기존의 하사관 제도는 하사관 제도로 유지할 텐데 모병도 하사관 제도에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<br /><br />그런데 징병으로 갈지 또 징병은 의무복무인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않는.<br /><br />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이 2027년 저희가 200만 원 목표인데 결국 최저임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.<br /><br />지금 현재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 그 이상 훨씬 이상이고 거기는 연금이라든지 이제 사회보장체제가 있기 때문에 월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.<br /><br />그러나 모병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액수 외에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과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.<br /><br />그런 점들도 고려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<br /><br />의무복무를 대신하는 약간 긴 절반의 직업군인이랄까 그런 정도니까요.<br /><br />중간 정도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기존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기를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런 이중플레이, 구태정치에서 좀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또 앞으로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말로는 30조 원 지원하자, 35조 원 지원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게 뭐냐 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라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말로만 하자는 거죠.<br /><br />그래서 진짜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맡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우리 현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집행 대상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일단 마련하고 그 부분도 하반기에 필요하면 초과세수든 아니면 국채 발행이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죠.<br /><br />정말로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하신 주장이 실현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중플레이, 그거 아주 안 좋은 정치 행태입니다.<br /><br />제가 알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이미 예산이 국회 심의관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갑자기 35조 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남아 있는 방식은 국채 발행인데 이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된다면 수행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자고 그러고 뒤로는 왜 또 국채 발행하냐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도 우리 정부에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.<br /><br />지금이 너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지출을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재정의 가치도 어려울 때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지출을 하고 또 야권도 뻔히 지출 조정을 통해서 지출 조정을 통해서만은 35조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명시적으로 35조 원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재정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하반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정은 그때 당선될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대회라 대통령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모든 후보들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데는 동의하니까 그 세부적인 방식은 차기 정부에 맡기시고 과감하게 증액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